자동차보험, 사고 나면 ‘과실비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사고 직후 블랙박스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고 현장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바로 이동하거나 상대방과 말다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안전을 확보한 뒤에는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의 충격 부위뿐 아니라 사고 장소의 도로 형태와 차선, 신호 및 표지 상태 등을 촬영하도록 안내한다. 차량의 진행 궤적이나 바퀴 방향 등도 사고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만 가까이 촬영하기보다 사고 장소 전체 모습과 차량 위치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과실비율은 ‘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과실비율에는 사고 유형별 기준이 존재하지만 모든 사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판결 그 자체는 아니며, 해당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고는 판결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가 중요한 이유다.

■ 의견이 다르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사고 당사자 사이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와 공제사 등을 통한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별 실제 사례와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의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상대방과 과실을 두고 즉시 결론을 내리기보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 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보상 절차다.

평소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공간 부족으로 사고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을 우선 확보한 뒤 차량 위치, 도로 상황, 신호와 표지, 충격 부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사고는 몇 초 사이에 발생하지만,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사고 이후에 사라질 수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 역시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